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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미터를 초과하는 가중평균 지표면 산정시 수평거리 산출 방법 관련 질의회신

    1.질의회신  “고저차가 3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가중평균 지표면 산정시 수평거리를 건축물의 전체가 접한 부분으로 산정하는지? 혹은 3m 마다 각 해당부분의 수평거리만 산출하는지? “ [ 국민신문고 ] 1-1. 질의요지 지표면 부분의 수평거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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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축물 vs 공작물

    1.건축물 vs 공작물 일반적으로 공작물이라하면 자연물(동굴 등)이 아니라 사람이 인공적으로 만들어낸 모든 물체를 의미합니다.개념적으로 보면 공작물이 건축물을 포함해서 아우르는 더 큰 개념이라고 할수 있지만,건축법에서는 건축행위를 함으로써 발생할수 있는 위험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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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단의 설치기준관련 질의회신

    1.질의회신  “층고가3m이상인경우 계단참의 유효너비 산정방식에 대한 문의 [계단의 유효너비는 600mm만 확보하면 되는 경우]” [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  질의 건축법 시행령 48조와 피난방화규칙제15조에 따르면 전체 연면적이 200m² 이상이고 해당층 바로 위층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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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출구 설치 등

    1.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출구(경사로,회전문 포함)설치 기준  구분 대상 기준출구의 개폐방법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ㆍ식물원을 제외한다)종교시설장례식장락시설  안여닫이로 하면 안된다출구의 수관람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집회장 또는 공연장  주된 출구 외에 보조출구 또는 비상구를 2개소 이상 설치해야 한다 출구의 유효너비의 합계판매시설 (해당용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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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도 관련 질의회신

    1.질의회신  “양옆에 거실이 있지만 출입문이 양쪽에 없는경우 편복도 인정 여부 “ [ 국토교통부 FAQ-건축안전과, 2011.12.29 ]  질의 오피스텔의 경우 양 옆에 거실이 있는 복도는 1.8미터 이상, 기타의 복도는 1.2미터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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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축법상 복도 규정

    1.복도의 설치기준 복도에 대한 설치기준은 피난규칙 제15조의2 제3항에 따라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에 대해서만 적용되며 설치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공연장의 개별 관람실(바닥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의 바깥쪽에는 그 양쪽 및 뒤쪽에 각각 복도를 설치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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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2(설치구조)

    1.피난계단 설치구조 1-1 옥내 피난계단  옥내 피난계단의 구조가. 계단실의 벽내화구조로 할 것(창문, 출입구, 기타 개구부 제외) 나. 계단실의 마감불연재료로 할 것(바닥 및 반자 등 실내에 면한 모든 부분의 마감(마감을 위한 바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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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1(설치기준)

    1.피난계단과 특별피난계단 건축법에서는 건축물의 피난층 외의 층에서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직통계단은 설치구조에 따라서 피난계단과 특별피난계단으로 구분 됩니다. 그리고 이 피난계단과 특별피난계단에  해당하지 않는 계단이 일반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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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 관련 질의회신

    1.질의회신  ” 지하 1층과 지상 1층이 피난층인 경우 지하2층에서 지상 1층까지 직통계단 설치 여부 “ [법제처 법령해석 21-0432, 2021.9.8] 질의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건축물방화구조규칙”이라 함) 제9조제1항에서는 건축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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