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실무를 하다 보면 수많은 법규를 다루지만, 그중에서도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대상’은 유독 헷갈리는 부분이 많습니다.특히 “우리 건물은 보안이 철저해서 외부인이 못 들어오는데, 그래도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공중이용시설’로 봐야 하나요?”라는 생각 한번쯤 해보셨을 겁니다.오늘은 매번 법령집을 뒤적이지 않도록, 실무에서 가장 자주 마주하는 설치 대상 판단 기준과 법적 해석(공중이용시설)을 깔끔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법적 근거: 어떤 법을…
안녕하세요, 건축설계를 하다 보면 공공 프로젝트나 일정 규모 이상의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반드시 마주치는 거대한 산이 있습니다. 바로 BF 인증(Barrier Free,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입니다. 좋은 취지인 것은 누구나 알지만, 막상 실무에 들어가면 설계자, 시공자, 건축주 모두를 진땀 흘리게 만드는 것이 현실입니다. 오늘은 실무자의 관점에서 BF 인증의 기본 개념과 절차, 그리고 설계 초기부터 놓치지 말아야…
1.질의회신 “고저차가 3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가중평균 지표면 산정시 수평거리를 건축물의 전체가 접한 부분으로 산정하는지? 혹은 3m 마다 각 해당부분의 수평거리만 산출하는지? “ [ 국민신문고 ] 1-1. 질의요지 지표면 부분의 수평거리를 산출할시 건축물의 전체가 접한부분으로 산출하는가?(1안) 또는 산출시 해당부분의 수평거리만 산출하는가?(2안) 1-2. 회답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2항에 따라 제1항 각 호(제10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기준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높이…
1.건축물 vs 공작물 일반적으로 공작물이라하면 자연물(동굴 등)이 아니라 사람이 인공적으로 만들어낸 모든 물체를 의미합니다.개념적으로 보면 공작물이 건축물을 포함해서 아우르는 더 큰 개념이라고 할수 있지만,건축법에서는 건축행위를 함으로써 발생할수 있는 위험에 대해 건축물의 개념만으로 전부를 관리할수 없기 때문에 공작물이라는 개념을 추가로 확대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2.건축물 건축법제2조1항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축물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면“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1.질의회신 “층고가3m이상인경우 계단참의 유효너비 산정방식에 대한 문의 [계단의 유효너비는 600mm만 확보하면 되는 경우]” [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 질의 건축법 시행령 48조와 피난방화규칙제15조에 따르면 전체 연면적이 200m² 이상이고 해당층 바로 위층부터 최상층 까지의 거실 바닥면적 합계가 200m² 미만인 경우 기타의 계단으로 계단 및 계단참의 유효너비 600mm이상 확보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여기서 층고가 3m를 초과하는 경우 3m…
1.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출구(경사로,회전문 포함)설치 기준 구분 대상 기준 출구의 개폐방법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ㆍ식물원을 제외한다)종교시설장례식장락시설 안여닫이로 하면 안된다 출구의 수 관람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집회장 또는 공연장 주된 출구 외에 보조출구 또는 비상구를 2개소 이상 설치해야 한다 출구의 유효너비의 합계 판매시설 (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이 최대인층에 있어서의 해당 용도의 바닥면적 ) / 100m² x 0.6m 이상 경사로…
1.질의회신 “양옆에 거실이 있지만 출입문이 양쪽에 없는경우 편복도 인정 여부 “ [ 국토교통부 FAQ-건축안전과, 2011.12.29 ] 질의 오피스텔의 경우 양 옆에 거실이 있는 복도는 1.8미터 이상, 기타의 복도는 1.2미터 이상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양쪽 거실의 출구가 복도를 향한 경우와 양쪽의 거실 중 한쪽의 거실만 출구가 복도로 향하고 다른 한쪽의 거실의 출구는 벽면으로 된 경우 복도의…
1.복도의 설치기준 복도에 대한 설치기준은 피난규칙 제15조의2 제3항에 따라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에 대해서만 적용되며 설치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공연장의 개별 관람실(바닥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의 바깥쪽에는 그 양쪽 및 뒤쪽에 각각 복도를 설치할 것 2. 하나의 층에 개별 관람실(바닥면적이 3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 한정한다)을 2개소 이상 연속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관람실의 바깥쪽의 앞쪽과 뒤쪽에 각각 복도를 설치할 것 2.복도의 너비기준 구분 양옆에 거실이…
1.피난계단 설치구조 1-1 옥내 피난계단 옥내 피난계단의 구조 가. 계단실의 벽 내화구조로 할 것(창문, 출입구, 기타 개구부 제외) 나. 계단실의 마감 불연재료로 할 것(바닥 및 반자 등 실내에 면한 모든 부분의 마감(마감을 위한 바탕 포함)) 다. 계단실의 조명 예비전원에 의한 조명설비를 할 것 라. 계단실 바깥쪽 창문 계단실의 바깥쪽과 접하는 창문등(망이 들어 있는 유리의 붙박이창으로서…
건축 시장이 변했습니다. 지금 공부하지 않으면 당신의 자리는 사라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