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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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대상의 법적 분류와 해석

    건축 실무를 하다 보면 수많은 법규를 다루지만, 그중에서도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대상’은 유독 헷갈리는 부분이 많습니다.특히 “우리 건물은 보안이 철저해서 외부인이 못 들어오는데, 그래도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공중이용시설’로 봐야 하나요?”라는 생각 한번쯤 해보셨을 겁니다.오늘은 매번 법령집을 뒤적이지 않도록, 실무에서 가장 자주 마주하는 설치 대상 판단 기준과 법적 해석(공중이용시설)을 깔끔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법적 근거: 어떤 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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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BF 인증(Barrier Free): 정의, 절차, 그리고 설계 체크리스트

    안녕하세요, 건축설계를 하다 보면 공공 프로젝트나 일정 규모 이상의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반드시 마주치는 거대한 산이 있습니다. 바로 BF 인증(Barrier Free,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입니다. 좋은 취지인 것은 누구나 알지만, 막상 실무에 들어가면 설계자, 시공자, 건축주 모두를 진땀 흘리게 만드는 것이 현실입니다. 오늘은 실무자의 관점에서 BF 인증의 기본 개념과 절차, 그리고 설계 초기부터 놓치지 말아야…

  • 건축물 vs 공작물

    1.건축물 vs 공작물 일반적으로 공작물이라하면 자연물(동굴 등)이 아니라 사람이 인공적으로 만들어낸 모든 물체를 의미합니다.개념적으로 보면 공작물이 건축물을 포함해서 아우르는 더 큰 개념이라고 할수 있지만,건축법에서는 건축행위를 함으로써 발생할수 있는 위험에 대해 건축물의 개념만으로 전부를 관리할수 없기 때문에 공작물이라는 개념을 추가로 확대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2.건축물 건축법제2조1항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축물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면“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 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출구 설치 등

    1.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출구(경사로,회전문 포함)설치 기준  구분  대상  기준 출구의 개폐방법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ㆍ식물원을 제외한다)종교시설장례식장락시설   안여닫이로 하면 안된다 출구의 수 관람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집회장 또는 공연장   주된 출구 외에 보조출구 또는 비상구를 2개소 이상 설치해야 한다  출구의 유효너비의 합계 판매시설  (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이 최대인층에 있어서의 해당 용도의 바닥면적 ) / 100m² x 0.6m 이상 경사로…

  • 건축법상 복도 규정

    1.복도의 설치기준 복도에 대한 설치기준은 피난규칙 제15조의2 제3항에 따라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에 대해서만 적용되며 설치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공연장의 개별 관람실(바닥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의 바깥쪽에는 그 양쪽 및 뒤쪽에 각각 복도를 설치할 것  2. 하나의 층에 개별 관람실(바닥면적이 3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 한정한다)을 2개소 이상 연속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관람실의 바깥쪽의 앞쪽과 뒤쪽에 각각 복도를 설치할 것  2.복도의 너비기준  구분  양옆에 거실이…

  •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2(설치구조)

    1.피난계단 설치구조 1-1 옥내 피난계단  옥내 피난계단의 구조 가. 계단실의 벽 내화구조로 할 것(창문, 출입구, 기타 개구부 제외)  나. 계단실의 마감 불연재료로 할 것(바닥 및 반자 등 실내에 면한 모든 부분의 마감(마감을 위한 바탕 포함)) 다. 계단실의 조명 예비전원에 의한 조명설비를 할 것 라. 계단실 바깥쪽 창문 계단실의 바깥쪽과 접하는 창문등(망이 들어 있는 유리의 붙박이창으로서…

  •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1(설치기준)

    1.피난계단과 특별피난계단 건축법에서는 건축물의 피난층 외의 층에서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직통계단은 설치구조에 따라서 피난계단과 특별피난계단으로 구분 됩니다. 그리고 이 피난계단과 특별피난계단에  해당하지 않는 계단이 일반적인 직통계단이라고 생각할수 있습니다. 2.피난 및 특별피난계단 설치대상  구분 피난계단 특별피난계단  비고 1. 5층이상, 지하2층 이하의 층  (지하 1층은 지상 5층 이상 직통계단과 직접 연결된 경우)  O O…

  • 직통계단의 설치기준

    1.계단의 종류 건축법에서 말하는 계단의 종류를 분류해보면 아래 이미지처럼 정리할 수 있을것 같은데요. 이번시간에는 직통계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직통계단이란? 직통계단은 벽이나 복도 등의 장애물 없이 건축물 아래,위층을 수직으로 관통하여 연결함으로써 피난층이 아닌 층에서 피난층이나 지상까지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하는 계단이나 경사로를 말합니다.  *피난층 : 지상으로 직접 통할 수 있는 층을 말하며, 지형상 조건에 따라서 하나의 건축물에…

  • 계단의 설치기준

    1.적용대상 건축물  건축법 제49조와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연면적 200m²를 초과하는 건축물*원칙적으로 연면적 200m² 이하의 건축물의 계단은 건축법상 제한이 없지만 인허가권자의 해석(자치규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2.계단 설치기준 : 일반사항(옥내, 옥외 모두 해당)  구분  설치기준  1.계단참  높이가 3미터를 넘는 계단  높이 3미터이내마다 유효너비 1.2미터 이상의 계단참 설치  2.난간  높이가 1미터를 넘는 계단  계단참의 양옆에는 난간(벽 또는 이에 대치되는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