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미터를 초과하는 가중평균 지표면 산정시 수평거리 산출 방법 관련 질의회신
1.질의회신 “고저차가 3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가중평균 지표면 산정시 수평거리를 건축물의 전체가 접한 부분으로 산정하는지? 혹은 3m 마다 각 해당부분의 수평거리만 산출하는지? “ [ 국민신문고 ] 1-1. 질의요지 지표면 부분의 수평거리를…
계단의 설치기준관련 질의회신
1.질의회신 “층고가3m이상인경우 계단참의 유효너비 산정방식에 대한 문의 [계단의 유효너비는 600mm만 확보하면 되는 경우]” [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 질의 건축법 시행령 48조와 피난방화규칙제15조에 따르면 전체 연면적이 200m² 이상이고 해당층 바로 위층부터…
복도 관련 질의회신
1.질의회신 “양옆에 거실이 있지만 출입문이 양쪽에 없는경우 편복도 인정 여부 “ [ 국토교통부 FAQ-건축안전과, 2011.12.29 ] 질의 오피스텔의 경우 양 옆에 거실이 있는 복도는 1.8미터 이상, 기타의 복도는 1.2미터 이상…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 관련 질의회신
1.질의회신 ” 지하 1층과 지상 1층이 피난층인 경우 지하2층에서 지상 1층까지 직통계단 설치 여부 “ [법제처 법령해석 21-0432, 2021.9.8] 질의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건축물방화구조규칙”이라 함) 제9조제1항에서는 건축물의…
직통계단관련 질의회신 모음
“2개의 직통계단 모두 거실에서 30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해야 하는지 여부” [법제처 법령해석 16-0002, 2016.5.12] 질의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2항에 따라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의무적으로 2개소 이상 설치하는 경우, 의무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