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1.질의회신  “고저차가 3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가중평균 지표면 산정시 수평거리를 건축물의 전체가 접한 부분으로 산정하는지? 혹은 3m 마다 각 해당부분의 수평거리만 산출하는지? “ [ 국민신문고 ] 1-1. 질의요지 지표면 부분의 수평거리를 산출할시 건축물의 전체가 접한부분으로 산출하는가?(1안) 또는 산출시 해당부분의 수평거리만 산출하는가?(2안) 1-2. 회답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2항에 따라 제1항 각 호(제10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기준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높이…

1.질의회신  “층고가3m이상인경우 계단참의 유효너비 산정방식에 대한 문의 [계단의 유효너비는 600mm만 확보하면 되는 경우]” [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  질의 건축법 시행령 48조와 피난방화규칙제15조에 따르면 전체 연면적이 200m² 이상이고 해당층 바로 위층부터 최상층 까지의 거실 바닥면적 합계가 200m² 미만인 경우 기타의 계단으로 계단 및 계단참의 유효너비 600mm이상 확보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여기서 층고가 3m를 초과하는 경우 3m…

1.질의회신  “양옆에 거실이 있지만 출입문이 양쪽에 없는경우 편복도 인정 여부 “ [ 국토교통부 FAQ-건축안전과, 2011.12.29 ]  질의 오피스텔의 경우 양 옆에 거실이 있는 복도는 1.8미터 이상, 기타의 복도는 1.2미터 이상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양쪽 거실의 출구가 복도를 향한 경우와 양쪽의 거실 중 한쪽의 거실만 출구가 복도로 향하고 다른 한쪽의 거실의 출구는 벽면으로 된 경우 복도의…

1.질의회신  ” 지하 1층과 지상 1층이 피난층인 경우 지하2층에서 지상 1층까지 직통계단 설치 여부 “ [법제처 법령해석 21-0432, 2021.9.8] 질의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건축물방화구조규칙”이라 함) 제9조제1항에서는 건축물의 5층 이상 또는 지하 2층 이하의 층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은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지하 1층과 지상 1층이 모두 피난층(각주:…

“2개의 직통계단 모두 거실에서 30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해야 하는지 여부” [법제처 법령해석 16-0002, 2016.5.12]  질의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2항에 따라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의무적으로 2개소 이상 설치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직통계단 2개소를 같은 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계단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3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그중 1개소의 직통계단만 거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