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작물

1.건축물 vs 공작물 일반적으로 공작물이라하면 자연물(동굴 등)이 아니라 사람이 인공적으로 만들어낸 모든 물체를 의미합니다.개념적으로 보면 공작물이 건축물을 포함해서 아우르는 더 큰 개념이라고 할수 있지만,건축법에서는 건축행위를 함으로써 발생할수 있는 위험에 대해 건축물의 개념만으로 전부를 관리할수 없기 때문에 공작물이라는 개념을 추가로 확대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2.건축물 건축법제2조1항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축물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면“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1.건축법 상 도로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땅(대지)인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검토해야 하는 것들 중 하나는 바로 건축물이 지어질 대지로 진입할 수 있는 도로의 최소 폭을 확보 했는지 여부 입니다. 그럼 먼저 위에서 말한 도로가 무엇인지 확인해 봐야 하는데요, 건축법에서 말하는 도로란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4m 이상의 도로를 말합니다. #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 “도로”란 보행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