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1(설치기준)

    1.피난계단과 특별피난계단 건축법에서는 건축물의 피난층 외의 층에서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직통계단은 설치구조에 따라서 피난계단과 특별피난계단으로 구분 됩니다. 그리고 이 피난계단과 특별피난계단에  해당하지 않는 계단이 일반적인 직통계단이라고 생각할수 있습니다. 2.피난 및 특별피난계단 설치대상  구분 피난계단 특별피난계단  비고 1. 5층이상, 지하2층 이하의 층  (지하 1층은 지상 5층 이상 직통계단과 직접 연결된 경우)  O O…

  •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 관련 질의회신

    1.질의회신  ” 지하 1층과 지상 1층이 피난층인 경우 지하2층에서 지상 1층까지 직통계단 설치 여부 “ [법제처 법령해석 21-0432, 2021.9.8] 질의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건축물방화구조규칙”이라 함) 제9조제1항에서는 건축물의 5층 이상 또는 지하 2층 이하의 층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은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지하 1층과 지상 1층이 모두 피난층(각주:…

  • 직통계단관련 질의회신 모음

    “2개의 직통계단 모두 거실에서 30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해야 하는지 여부” [법제처 법령해석 16-0002, 2016.5.12]  질의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2항에 따라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의무적으로 2개소 이상 설치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직통계단 2개소를 같은 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계단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3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그중 1개소의 직통계단만 거실의…

  • 직통계단의 설치기준

    1.계단의 종류 건축법에서 말하는 계단의 종류를 분류해보면 아래 이미지처럼 정리할 수 있을것 같은데요. 이번시간에는 직통계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직통계단이란? 직통계단은 벽이나 복도 등의 장애물 없이 건축물 아래,위층을 수직으로 관통하여 연결함으로써 피난층이 아닌 층에서 피난층이나 지상까지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하는 계단이나 경사로를 말합니다.  *피난층 : 지상으로 직접 통할 수 있는 층을 말하며, 지형상 조건에 따라서 하나의 건축물에…

  • 계단의 설치기준

    1.적용대상 건축물  건축법 제49조와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연면적 200m²를 초과하는 건축물*원칙적으로 연면적 200m² 이하의 건축물의 계단은 건축법상 제한이 없지만 인허가권자의 해석(자치규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2.계단 설치기준 : 일반사항(옥내, 옥외 모두 해당)  구분  설치기준  1.계단참  높이가 3미터를 넘는 계단  높이 3미터이내마다 유효너비 1.2미터 이상의 계단참 설치  2.난간  높이가 1미터를 넘는 계단  계단참의 양옆에는 난간(벽 또는 이에 대치되는 것을…

  • 대지 안의 피난 및 소화 통로

    대지 안의 통로 건축법 제49조에 따르면 일정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과 그 대지에는 규정에 따라 대지 안의 피난과 소화에 필요한 통로를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행령 41조에 따라 건축물의 대지 안에는 그 건축물 바깥쪽으로 통하는 주된 출구와 지상으로 통하는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으로부터 도로 또는 공지로 통하는 통로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건축선의 세분(건축지정선,건축한계선,벽면지정선,벽면한계선)

    건축선 / 대지안의 공지 일반적으로 건축선은 도로와 대지의 경계선을 의미하지만, 도로의 소요폭을 확보하지 못했거나, 도로모퉁이에서의 건축선 등에 의해서 건축선이 후퇴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물과 담장은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을 수 없죠.(건축선에 의한 건축제한 바로가기)  그리고 건축선으로 인한 건축제한 이외에도 건축법에 따라 6m이내의 범위에서 지차체의 조례에 따라 대지안의공지를 지정하여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이격거리를 규정하고 있기도…

  • 대지안의 공지

    1.대지안의공지란?  대지안의 공지는 대지 안의 통풍, 개방감 확보, 피난통로 확보 등을 통한 도시 및 주거환경을 향상하기 위하여 건축선과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 간의 이격으로 확보되는 공지를 말합니다. 다이어그램으로 표현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2.이격거리 그리고 이 대지안의 공지는 #건축법제58조에 따라 6m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워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대통령령(#시행령)에 나와있는…

  • 건축선,가가전제,건축선에 의한 건축제한

    1.건축선이란? 건축법 제46조 제1항에 보면 건축선은 도로와 접한 부분에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선이며, 원칙적으로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으로 한다고 정의 하고 있습니다. 2.소요 너비에 미달되는 도로의 건축선 그리고 이 건축선은 건축법상의 도로와 밀접한 관계를 가집니다. 대지가 앞에서 배웠던 건축법상의 도로 규정에 맞는 최소 폭(너비)을 확보하지 못했다면 해당 도로의 중심선으로부터 소요 너비의 1/2의 수평 거리만큼 물러난 선을 건축선으로 지정해야 합니다. …